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12.31 2022구합63942
  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
 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. 서울행정법원 2022.12.31 2022구합72892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21년

3. 부산고등법원 2021.12.31 2021누10814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1.12.31 2021누30183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5. 부산지방법원 2021.12.31 2021구단3275
  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12.31 2021구합72710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12.31 2021구단5157
  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
  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

2020년

8. 창원지방법원 2020.12.31 2020구합52656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

2019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09
  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 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(2019. 10. 15.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9. 7. 2.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164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

1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7470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38900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7. 12. 26.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. 1. 1. 시행되기 전의 것)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64876
  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